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14명 사상자

최원종은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에 발생하여 14명의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23년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인근에서 최원종이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여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 사상자: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차량에 치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법원 판결

-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 제1부는 최원종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 심신미약 주장: 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이 발현되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사회적 영향

- 공포와 불안: 이 사건은 대중에게 큰 공포를 안겼으며, 범행 장소가 대중교통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감을 증대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원종의 무기징역 판결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범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