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전청약 제도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밝는다고 한다. 주택 청약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제도란?
사전청약은 아파트가 착공되지 전에 신청하는 청약으로 착공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서 하는 겁니다.
사전청약은 2009년 도입 되었다가 폐지됐었는데 2021년 7월, 빠르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활했었다. 당시에는 경쟁적인 부택 매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잇었는데 이에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 경쟁을 완화하려고 했었다.
다만 신도시 조성 후 본청약을 진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사전청약을 도입한 것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된다면 당장 다른 주택을 살려고 하지 않은 테니 주택매입 경쟁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라지는 이유?
사전 청약을 받은 후에 1~2년 안에 착공하면서 본청약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전청약이 부활된 이후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본청약까지 못간경우가 80%나 됐고 나머지 20% 중에서도 약속한 대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경우는 단 한 곳밖에 없었다.
사전청약은 착공 전에 지정계획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이뤄진다. 이후 본청약까지 토지매입과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원주민 보상 문제,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 등으로 일정이 뒤로 계속 밀렸던 것이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신규 사전청약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기존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당첨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본청약이 계속 지연된다는 것인데, 그사이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그 가격부담이 분양가에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주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줄여준다. 그리고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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